경찰 현장대응의 실태와 개선에 관한 연구

초록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경찰관이 미흡한 대응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논란의 이면에는 일부 경찰관의 부족한 자질 문제,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법적문제 등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실질적으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증대하고 있다. 경찰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있는 경찰관의 자질 향상방안과 법률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 현장대응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선행연구와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국가기관의 통계자료, 매뉴얼 등을 통해 실태를 분석 하였다. 실태분석을 통해 법률, 교육·훈련, 채용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경찰 현장대응의 개선과 대응방안으로 법률의 개정방안, 예방적 경찰활동 강화 방안, 교육·훈련 강화, 신규채용 개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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