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이동성 지원과 지하철 무료이용제도 개선방안

초록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이동성 지원은 중요한 과제이며, 교통요금 할인은 경제적 장벽을 낮춰 이동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이다. 노인 지하철 무료이용도 노인의 이동성 지원의 일환이다. 그런데, 노인 지하철 무료이용은 지역별, 교통수단별 지원의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으며, 더욱 심각하게는 비용부담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노인 지하철 무료이용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사회정책적 쟁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대안을 모색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가속화되는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이동성 지원과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비용부담 간에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코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노인 이동성 지원을 유지하는 동시에 비용부담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되, 외국의 사례 및 전문가 제안을 기반으로 구성한 개선대안별 비용효과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대안을 제안하였다. 노인 지하철 무료이용제도를 요금할인제도로 변경하고, 요금 할인율을 현행 100%에서 50%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며, 적용연령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노인 등 취약계층 이동성 지원 교통정책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와 도시철도공사 간 포괄적 협상에 따라 요금할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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