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통범죄에 관한 연구

초록

2025년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교통범죄는 이제 사회문제의 한 축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의 전체 교통범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에 반해 노인교통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발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고령화 현상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주로 사회학이나 노년학 등에서 다뤄졌던 경향이 있으나 이제는 교통범죄라는 측면에서의 범죄학 분야에서도 깊이 있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노인운전자는 다른 연령층과 비교할 때 운전능력에 대한 신체기능의 저하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대책과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는 제도로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조건부 면허제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운전능력을 판별할 수 있는 실질적 검사로서의 기능을 담보하고 있는지, 노인의 직업적 환경 내지 지역적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고 있는지 등 규제에 따른 효과와 노인의 이동권 보장이 적절하게 조화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성찰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통제와 규제를 통한 사고예방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을 제시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이동권과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나이에 따른 일상의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아닐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신체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적 특성과 관련한 예방대책이 중요한 것은 두말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노인운전자의 경우에는 일반 성인의 교통범죄와는 다른 이해의 틀에서 고민해야 하며,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노인운전자의 운전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노인운전자라는 특성으로 인해 이동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새로운 제도의 제안보다는 실제로 운전능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에 대한 운용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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