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제도의 소득계층별 형평성 분석

초록

본 연구는 소득계층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는 현행 보육정책의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계층별 보육시설 이용률 및 보육료지원제도 수급률을 살펴보았고, 보육료지원제도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보육료를 지원받는 비율은 2층을 제외하고는 저소득계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아닌 계층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반대로 극빈층의 경우 오히려 이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복지서비스 이용횟수, 아동비율 등이 보육료지원제도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관련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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