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증명력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BAC)를 추정하는 도구로 널리 활용되는 위드마크 공식의 증명력과 한계를 실험적·법률적으로 검토하였다. 위드마크 공식은 개인적 특성을 단순화하여 적용한다는 점에서 과학적·법적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한국인에게 적합하다고 제시된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이 법정과 실무에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단속 상황을 모의한 실험을 통해 호흡측정기 측정값과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 산출값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다수의 사례에서 허용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차이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공식이 피고인에게 반드시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 판례 분석과 더불어 캐나다와 미국 네바다주의 입법례를 고찰하여, ‘2시간 규칙’과 같은 제도적 대안이 위드마크 공식의 불확실성을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위드마크 공식은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은 한계가 있으며, 전문가 자문과 함께 입법적 개선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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