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성장･이자･소득의 상대적 관계가 국민연금 기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초록

국민연금과 같이 적립방식적 요소와 부과방식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인구･성장･이자･소득의 변화는 적립기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들 변수간의 상대적 관계가 적립기금에 주는 영향을 인지하는 것은 연금재정 정책 결정에 중요하다. 본 논문은 인구와 국민연금 추계모형을 설정하여, 인구･성장･이자･소득의 상대적 크기의 차이에 따라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어떻게 변동하느냐를 실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현행 국민연금 재정방식의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았다. 연금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국민연금 구조에서는 이자율이 소득증가율보다 높으면 그 반대의 경우보다 적립배율이 높아지고, 소득증가율이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가 그 반대의 경우 보다 국민연금의 부과방식보험료율이 낮아졌다. 인구증가율이 높아지면, 부과방식보험료율을 낮추는 반면, 적립배율에 대한 영향은 미소하였다. 연금 보험료율을 균형보험료율에 가깝게 단계적으로 인상하면 적립배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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