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멀티테크노밸리 사례를 통한 산업단지의 친환경성 확보방안 연구: 입주자심사위원회 운영을 중심으로

초록

시화멀티테크노벨리(Shiwha Multi-Techno-Valley)는 2007년 시화호 북측간석지에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과 시화호 수변을 이용한 관광·휴양의 여가기능 및 생태기능·환경교육 기능 등이 조화된 미래 지향적 첨단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시작하여 현재 산업단지의 전체 분양을 완료하였다. 시화MTV는 대기오염이 적은 첨단업종의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민관협력에 기초한 입주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화MTV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시화MTV관리계획(분양계획)의 합의, 입주업체 심의, 심사, 의결 등을 결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과 사업시행자 중심의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심사에서 탈피하여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초하여 관련기관, 지자체, 환경단체의 합의기관으로 운영되는 참여적 실행기구인 시화MTV 입주자심사위원회의 운영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친환경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입주자심사위원회의 사회적 의미를 고찰하고 입주기업의 선정기준, 선정방법을 검토한 후 시화MTV관리기본계획, MTV분양통계, 입주자심사위원회 회의자료, 입주자심사위원 자문을 활용한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통해 입주기업의 친환경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가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친환경적 분양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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