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 EPA 체결이 양국 교역규모에 미치는 영향－중력모형과 현시비교우위를 활용한 실증분석－

초록

이 논문은 한국과 몽골이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을 체결할 경우, 이것이 양국 교역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중력모형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혹은 EPA 효과를 분석할 때 자주 사용되고 있는 실증분석 방법이다. 또한 한·몽 양국의 비교우위 제품을 찾기 위하여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계수를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으며, 양국 교역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중력모형 분석 결과, 양국이 EPA를 체결하면 몽골의 교역규모가 약 1.5배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몽골과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양국 EPA 체결은 교역규모 증가 외에도 직접투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현시비교우위 분석 결과를 보면, 몽골은 농업, 광업, 섬유 제품에서 수출 경쟁력이 높고 한국은 자동차, 기계장비, 식품 등에서 수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양국은 수출입 구성이 차별화 되므로, 교역규모를 증대시킬 기회요인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논문의 한계는 경제동반자협정의 효과를 교역에만 집중하여 분석한 것이며, 향후 서비스와 투자 등의 효과 분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력모형 추정결과도 기계적인 것이므로, 향후 질적 분석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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