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에 관한 연구

초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통해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심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고 심의회의 조치가 결정되기까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폭력 신고 접수 후 피해·가해 학생과 그 학부모들은 상대 학생에게 민감한 태도를 취하거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해당 학생·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보된 후 조치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폭력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의 한계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집한 설문자료를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으로 분류한 뒤 분석 자료를 범주화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의 단계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주화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했다. 첫째, 학교폭력 접수 및 초기 사실확인 단계의 문제점은 학교폭력 접수 후 피해 및 가해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안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 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는 피해 및 가해 관련 학생의 분리 조치 후 피해 관련 학생에게는 심리상담이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가해 관련 학생에게는 분리 조치로 인한 낙인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폭력 사건 조사단계의 문제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사건조사가 지연되거나, 사건과 관련된 증인의 진술서 첨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측 학생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담기구심의 및 학교장의 자체 해결 단계의 문제점은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는 사소한 사안까지도 협의회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단계의 문제점은 학교폭력 심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1, 2차 조사 시 수집한 진술과 증거가 부족할 경우 사안을 판단하고 조치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일부 지역 심의위원들의 의견만 수집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존재한다. 다만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의 문제점을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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