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과 그 시사점 - 제6조의2(사이버위해 방지조치)의 도입과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

초록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일본은 신규입법을 하였는데 이 법에 따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2가 신설되어 경찰이 사이버위해에 대한 방지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본격적인 개정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사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선 물리적공간을 중심으로 한 기존 경찰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이버공간에서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를 넘어 국외에 대한 직권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우리나라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여러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경찰의 대응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작용의 법적 권한 마련과 다양화에는 실패하였고 결국 21세기 범죄 현상의 다양성과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본의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향후 운용을 포함한 입법동향을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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