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례를 통해 본 경찰 신속 DNA 분석 활성화 방안

초록

경찰청은 2021년부터 범죄의 증거 확보, 범인의 신원확인,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신속 DNA 분석’을도입하였다.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약 9년 전부터 신속 DNA 분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알아본 미국, 네덜란드, 영국, 유럽 ENFSI 등의 예를 보면 신속 DNA 분석을 운영하기 위한 몇 가지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는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DNA 분석의 표준 절차와 대상의 범위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을 것, 둘째, 반드시 분석또는 결과 해석에 있어서 전문가를 배치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것, 셋째, 사람으로부터 수집한 시료가아닌 현장 시료에 신속 DNA 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규정을 마련할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신속 DNA 분석 기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배치, 표준 절차 마련과 KOLAS 등을 통한인증, 운영 근거 규정 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