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과 사용자 인식 및 수요

초록

한국은행은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발행을 위한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의 검토를 공식화했고, 파일럿 테스트를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CBDC는 기존 중앙은행 서비스의 기술적 발전이 아니라 근본적인 새로운 통화체계라는 데에서 통화, 신용, 결제시스템의 규제자 또는 참여자 모두에게 금융 및 시스템적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CBDC의 특성과 발행형태에 대한 명확한 일치된 견해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통화에 비해 CBDC의 장단점이 검증되지 않은 것도 또 다른 문제점이다. 추가적으로 CBDC의 도입이 기존의 통화 및 신용시스템에 어떤 잠재적 영향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국의 CBDC 관련 연구는 기술에 대한 개념검증, 국내 은행 간 결제, 증권대금 또는 외환 동시결제와 같은 기능적 검토, 그리고 실제 환경과 유사한 테스트 등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각국 중앙은행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구(IMF)와 같은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정도라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사용자 또는 소비자의 수요 예측 및 기술적 검토 등을 위한 시범운영 등이 한정된 지역 등에서 계획되고 있는 것도 검증된 연구의 부족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CBDC를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CBDC에 추가적으로 지불할 프리미엄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치를 현금 금액에서 차감해주면 그 값은 고객이 느끼는 CBDC의 가치가 되고, 이 가치를 통해 중앙은행의 CBDC 연구 및 추진 전략에 대한 방향과 향후 도입 가능성에 대해 살펴봤다. 전국에서 1,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연구결과는 가구당 보수적 관점(가장 낮은 금액인 95% 신뢰수준에서 중앙값의 하한값)에서 1.07% 정도의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현재 사용하는 현금과 교환될 수 있다고 나타났다. 2019년 협의의 통화량 M1의 평잔은 876.9조 원이고 이의 1.07%는 9.38조 원에 이른다. 이는 또 다른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추가로 응답자 및 가구의 특성변수를 추가하여 응답자의 CBDC에 대한 현금과의 교환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인 프리미엄의 지불의사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봤다. 고학력, 고소득, 그리고 상품권 사용횟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교환할 확률이 높다는 추정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CBDC는 기존의 화폐에 대한 대체재, 보완재의 역할로 인식되고 있다. 모든 금융거래의 정보가 분산원장에 저장되던 중앙집중된 원장에 저장되던 사용자의 중요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금융거래가 금융감독 기관에 집중될 수 있고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 익명성을 보장하면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탈세 등의 금융범죄가 발생할 것이다. 정보의 집중과 금융범죄의 허용이라는 두 가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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