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중력모형을 이용한 국가간 관세효과 분석: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초록

1990년대 이후 WTO의 출범으로 다자주의 무역의 확대와 함께 지역 경제협력 또는 경제통합으로 세계무역 및 무역환경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는 다자주의와 양자주의 체제의 확산되어 FTA의 체결은 기존의 기본 실행관세율과 협정관세율 간에 차이가 발행하게 됨에 따라 FTA 및 RTA 체결 국가와는 관세인하 효과가 있지만 미체결 국가에 대하여는 다른 관세가 적용되어 흔히, 무역전환 또는 무역창출 효과로 인한 국제무역 흐름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A체결에 따른 관세 효과를 기존의 분석 방법론과는 다른 ‘공간중력모형(Spatial 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한미 FTA 체결 전후로 관세의 효과를 몇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하였다. 즉, 한미 FTA의 체결은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와 무역 비중이 큰 인접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현행 관세율 수준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국가와의 수출입 변화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FTA 체결국가 그리고 그와 인접한 국가의 무역 변화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분석결과 관세가 증가할수록 양국 간의 무역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목적지의 관세가 증가할수록 무역규모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세율을 10%, 20%, 그리고 40% 감축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각각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한-미 FTA 체결이후 기본 실행관세율의 인하는 한국과 미국의 인접 국가와의 무역액을 증가시키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의 무역액이 감소하여, 전체적인 간접효과는 음(-)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FTA의 체결이 관세 철폐로 당사국간의 무역량은 증가시키지만 타국에 대해서는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후생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이론적 결과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기본 관세율의 조정에 있어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한 관세율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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