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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선방안
A Plan for Improvement of the Election forNational Assembly Member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초록
그동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한 헌법학계의 논의는 주로 법학적 견지에서 특정 제도를 도입하자는 백가쟁명식 논의가 일반적이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제고하기 위한 정치학적 고찰도 함께 다룸으로써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미래의 이상적인 제도보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중간단계라 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논의의 방향을 모색한 후, 구체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들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키워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 다수제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 독일식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Election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based on the proportional system; majoritarian democracy; consensus democracy; Germa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regiona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 제목
-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선방안
- 제목 (타언어)
- A Plan for Improvement of the Election forNational Assembly Member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 저자
- 이상명
- 발행일
- 2015
- 저널명
- 법학논총
- 권
- 32
- 호
- 4
- 페이지
- 1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