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계수를 활용한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 정책의 성과분석

Analysis on Performance of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Policy for Small and Midsize Construction Companies Using Gini Coefficient

초록

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건설업체 보호 및 육성 정책의 성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2005년부터 7년 간 우리나라 종합건설업체의 공공부문 공사실적을 전수 조사하여 각 연도 Gini 계수를토대로 건설산업의 불균형 정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5년부터 매년 건설산업의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중소건설업체 보호 및 육성 정책 성과가 미흡하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소건설업체 보호 및 육성 정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범위의 정립,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의 확대 실시와 정책 담당자의성과관리 의식 배양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CompanyGIni CoefficientPerformance Analysis중소건설업체지니계수성과분석
제목
지니계수를 활용한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 정책의 성과분석
제목 (타언어)
Analysis on Performance of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Policy for Small and Midsize Construction Companies Using Gini Coefficient
저자
김성연양광식
발행일
2013
저널명
도시행정학보
26
2
페이지
119 ~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