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흐름모형에 기초한 일본통역안내사 자격의 규제완화 과정 연구

초록

본 연구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일본 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변동과정에 있어 주요 영향요인 및 그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위해 2000년대 초반 이후 2010년대 중반에 이르는 기간 중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를 3차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통역안내사 자격제도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은 통역안내사 공급부족 등의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새로운 정권의 등장과 함께 중시되는 핵심적인 경제정책 및 관광정책 추진 등의 정치적인 흐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자격제도 변동방향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의 장의 구성 및 지속적인 진행에 총리 및 자문위원회 등의 정치세력의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이러한 영향요인들에 의해 일본 통역안내사 자격은 2000년대 초반부터 업무독점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여 2017년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정책변동에 있어 정치적 흐름 및 정책혁신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시킴에 있어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들이 향후 관광정책 변동 연구 및 우리나라의 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검토하는 실무분야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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