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증거의 행위수준(activity level) 해석에 관한 연구

초록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은 단순히 ‘누가 그곳에 있었는가’라는 출처 수준의 정보만으로는 범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문이 어떠한 행위를 통해 남겨졌는지를 분석하는 행위수준 해석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Cook 외(1998)의 명제 수준 이론을 토대로, 지문증거에 적용 가능한 행위수준 평가 요소를 검토하고, 국내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법원이 지문증거를 어떠한 기준과 논리로 해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법원은 지문이 발견된 위치, 접촉 형태, 유류 시기, 조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문이 범행 과정에서 남겨진 것인지 혹은 일상적 접촉으로 형성된 것인지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법원은 정황증거 및 진술증거와 함께 지문증거를 행위수준에서 해석하며, 과학적 가능성과 합리적 의심의 한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지문 증거의 해석에 있어 행위수준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과학수사 현장에서의 증거수집 및 해석 과정이 동일성 확인을 넘어, 사건 맥락과 결합해야 함을 보여준다. 향후 지문 증거의 행위수준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행위수준 평가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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