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의결권이 내·외부감시기구의 활동성에 미치는 영향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소액주주 의결권 보호 제도와 소액주주 지분율이 각각 내ㆍ외부감시기구 활동성을 높이는지 분석한 후, 의결권 보호 제도와 소액주주 지분율이 상호작용하는지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내ㆍ외부감시기구 활동성으로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와 이사회 모임횟수로 한정하고, 소액주주 의결권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집중투표제와 소액주주 지분율이 내ㆍ외부감시기구 활동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중투표제와 소액주주 지분율이 경영자 감시활동을 높이는 압력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내ㆍ외부감시기구 활동성에 대해 소액주주 의결권 보호 제도와 소액주주 지분율 간에는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소액주주 의결권 보호 제도와 소액주주 지분율이 경영자 감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소액주주 의결권이 경영자 감시압력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소액주주 의결권 보호 제도가 부작용은 줄어들면서 적용은 확대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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