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반격과 위법성조각: 비대결상황에서 반격살인을 중심으로

초록

가정폭력에 대한 반격살인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사건은 1,000건 이하로 발생하며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의 비중은 상당히 높다. 이는 가정폭력 또는 교제대상자의 반격살인도 존재할 것이며 살인사건 전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반격살인의 정당화를 모색하였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정당방위라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데 독일과 일본에서는 최근 긴급피난의 적용이 논의되고 있다. 물론 긴급피난의 적용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반격살인을 대결상황에서의 반격살인과 비대결상황에서의 반격살인으로 나눌 때 대결상황에서의 반격살인은 오히려 정당방위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대결상황에서의 반격살인에는 최근 정당방위보다는 긴급피난의 적용이 시도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유형을 구분하여 적용을 검토하고 시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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