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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공고용관계에서 미국 연방사법부의 정책 변화는 공공근로자들의 헌법상 지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공공근로자들의 헌법상 권리에 대한 보호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 하에서 공공고용관계를 “비헌법화(deconstitutionalization)”하려고 시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주권면책원칙(doctrine of sovereign immunity)” 을 번복하고 공적 책임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정부의 면책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공공고용관계에서 공적 책임의 이슈는 공공근로자들의 법적 보호와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정표적 판례를분석하여 미래의 공공고용관계에 발전적인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키워드
Public Employment Relationships; Doctrine of Sovereign Immunity; Doctrine of Privilege; Doctrine of Substantial Interest; 공공고용관계; 주권면책원칙; 특권원칙; 실리원칙
- 제목
- 공공고용관계의 헌법상 지위의 변화: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Changes in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Public Employment Relationships: Based Upon the U.S. Supreme Court Decisions
- 저자
- 제갈돈; 제갈욱
- 발행일
- 2023-06
- 저널명
- 의정논총
- 권
- 18
- 호
- 1
- 페이지
- 179 ~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