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치안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자율방범대법 개정을 중심으로

초록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형성된 대표적인민간 치안 협력 조직으로, 최근 자치경찰제 확대와 공동체 중심 치안의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그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본 논문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율방범대법)의 제정 이후 드러난 운영상 한계를 분석하고, 공동체 치안의 실효적 주체로서 자율방범대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자율방범대의 법적 성격과 조직 구조를 검토하고, 활동범위의 모호성, 과도한 지도․감독 구조, 재정지원의 불균형성이라는 세가지 핵심 문제를 도출하였다. 이어서 활동 유형의 명확화 및 전문성확보, 지도․감독권의 제한 및 자율관리체계 도입, 국가책임 확대 및 표준조례안 제정 등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자율방범대가 형식적 제도화를 넘어 실질적인 공동체 치안 파트너로 기능하기 위한입법적 조건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