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편적 아동수당이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초록

본 연구는 아동수당이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와 고정효과 이중차이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 질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주요관심 정책은 아동수당의 수급 여부와 급여액이며, 종속변수는 정신건강이다. 정신건강은 세 가지 변수로 조작화를 하였는데 우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로 측정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수당 수급은 모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동수당을 수급하지 않은 모에 비해 수급한 모의 우울 수준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아동수당을 수급한 경우와 수급하지 않은 경우 사이에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아동수당 수급은 모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아동수당을 수급하지 않은 모에 비해 수급한 모의 삶의 만족도의 수준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용량효과 분석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다양한 민감도 분석 모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아동수당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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