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성과와 한계

초록

2012년에 발표된 서울시민복지기준의 핵심사업인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0 년이 지났다. 그 당시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새로운 시도였고 이후 다른 지역에 유사한 사업이 생겨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빈곤정책의 모델과 한계설정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시도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본 연구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하였고, 그것을 위해 한국복지패널데이터와 서울시의 각종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중앙정부 빈곤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원래의 계획과 다르게 매우 적은 대상자 규모를 유지하는 한계를 보였다. 한편 한국복지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서울시와 서울 외 지역 간 비수급빈곤율의 10년간 추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비수급빈곤율과 기초보장 배제율은 그 외 지역보다 더 감소한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는 비수급빈곤율의 감소로 요약되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목적과 성과지표가일정 수준 달성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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