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호시설 지중화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결정요인 분석: 시화호 송전시설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비선호시설 지중화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송전시설의 지역영향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수행하고 시화호 송전시설을 사례로 건설과정과 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시화호 송전시설 지중화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적 타당성 결정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생태적 건강성’이 송전시설 지중화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사회적 수용성’의 중요도는 ‘생태적 건강성’ 보다는 낮으나 ‘경제적 효율성’ 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시화호 송전시설의 지중화사업은 친환경성 회복이 가장 중요한 정책가치로 반영되고 경제적 편익보다 지중화사업이 주민 삶의 질, 생활여건 영향, 안전성 등 사회적 편익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한 정책적 타당성 결정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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