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배제(elimination)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는 과학수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DNA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위한 실효성 있는 배제(elimination) DNA 데이터베이스(이하 배제 DB) 제도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DNA 분석 기술의 민감도가 향상되면서 극미량의 DNA도 검출이 가능함에 따라 증거물 오염이수사 방향과 사법적 판단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법과학 선진국들은 법적 근거 하에 배제 DB를 도입하고, 수사관, 실험실 직원, 제조업체 종사자 등 다양한 관련 인력을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내부지침에 기반한 운영에 그치고 있어,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며, 적용 범위가 협소한 점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배제 DB 운영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헌법적 쟁점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노동권 침해 등 법률․사회적으로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배제 DB의 법률적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등록 대상 확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적수단 마련, 자발성과 실효성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 설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배제 DB가 과학수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임을 논증하며, 향후 실효성 있는 배제 DB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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