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요건의 개선방안

초록

본 연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요건의 타당성을 살피고, 일부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게임산업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2단계에 걸친 심층인터뷰와 표적집단토론을 순차적으로 수행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확인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지정요건 중에서는 ‘매출액에 근거한 재무적 요건’과 ‘온라인 업무시스템 구축 요건’은 타 지정요건에 비해서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정요건의 개정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와 기준은 ‘게임 사업자의 등급분류 경험과 역량’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추세에 맞춘 지정요건의 지속적인 완화는 필요하지만, 동시에 철저한 사후관리 제도도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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