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리력 행사와 한국형 경찰 동료 개입의 접목에 관한 연구: 경찰 예규 및 규칙 개선을 중심으로

초록

경찰의 직무는 그 특성상 불가피하게 누군가의 기본권 등을 침입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고, 특히 물리력 행사는 대상자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한다. 이와 같은 직무상 특성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시행된 경찰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은 경찰물리력 필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리력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 판단ㆍ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경찰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의 내용은 대상자의 행동에 비례하는 물리력 행사 기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찰은 이성적 심리 상태를 상수로 두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치안 현장 속 경찰은 대상자와의 언쟁 과정에서 충분히 흥분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이는 경찰이 대상자에게 규정된 물리력보다 과다한 물리력을 사용할 위험과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경우 현장에 함께 있는 동료 경찰은 대상자뿐만 아니라 함께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통제 및 물리력 행사를 활용하여 흥분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2020년 부터 한국형 인권 기반 경찰 동료 개입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경찰의 부당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인지한 동료 경찰이 즉각 개입하여 부당 행위의 유지 및 악화를 사전 예방하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과 경찰 동료 개입 프로그램은 주관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교육을 포함한 각종 행정이 각각 별개로 진행되고 있어 경찰이 치안 활동 중 다른 경찰의 지나친 물리력 행사 상황을 조우하였을 때 동료 개입 프로그램을 떠올리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기존의 동료 개입 프로그램 교육과 함께 경찰물리력 관련 예규 등에 선의로 개입한 동료 경찰에 대한 면책 또는 책임의 감경 등을 명시하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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