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이 한국 교육복지정책에 주는 시사점

초록

본 연구는 영국의 EAZ과 함께 우리나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모델이었던 프랑스의 우선교육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우선교육정책의 변천과정과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시기별 발전단계를 나누어 특성을 살펴보고, 동 정책의 핵심 작동기제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교육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과 프랑스 교육부 보고서, 공람, 교육부 및 학교 방문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프랑스 공화주의 국가철학에 기초하는 우선교육정책은 대도시취약지역정책, 교육지원프로그램 정책과 함께 대표적인 프랑스의 교육복지정책이다. 지금까지의 주요 변천과정에 기초하여 우선교육정책을 긍정적 차별정책에 따른 교육공론화 단계(1981-1996), 사회적 배제와 공정성에 대한 발화단계(1997-2005), 교육수월성에 따른 교육적 역차별 대두 단계(2006-2013), 우선교육네트워크 강화에 따른 실질적 대안마련 단계(2014년-현재) 등 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주요 특성을 논의하였다. 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의 핵심 작동기제는 네트워킹이다. 우선교육정책의 네트워크는 ‘학교 내- 학교 간 연계망’인 1차 교육연계망과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기관과의 연계인 ‘학교 밖 연계망’ 즉, 2차 교육연계망으로 구분되어 작동하고 있었다. 끝으로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에 제공하는 시사점들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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