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탐색 - 보편성과 존엄성을 중심으로 -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사회복지가 인권담론에 보이는 이중적 태도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먼저 사회복지가 자신을 인권전문직으로 규정하며 인권을 내면화하는 핵심근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사회복지로 하여금 인권담론을 지배담론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핵심근거는 보편성과 인간존엄성이다. 이 둘은 인권의 내용과 형식으로 강하게 결합하여 ‘끝장논거’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렇지만 인권에 대한 사회복지의 이중적 태도에서 보이듯 현재 정치철학 진영을 중심으로 인권의 핵심규정인 보편성과 존엄성에 대한 격렬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이러한 비판에 대한 명확한 대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에 대한 대안적 시각을 탐색적으로 제시한다. 사회복지가 인권을 자신이 추구할 가치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실천하는 수동적 역할로 자신을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사회복지는 자신의 존재의미와 구체적인 실천경험을 인권영역에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인권과 적절히 결합함으로써 인권의 핵심인 보편성과 인간존엄성의 내포와 외연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인권이 사회복지가 가진인간다움의 구현과 인간해방을 위한 기획으로서의 잠재력과 실천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현재 인권이 가진 이념성과 내용성의 교착상태를 벗어나 인권과 사회복지가 모두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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