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의 제도화와 디커플링: 백화점 ‧ 면세점 화장품판매직의 인식 분석

초록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조직으로 하여금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실시된 이후 실제 노동현장에서 관련 제도가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조직이론에 입각하여 제도와 실제 근무환경 간에 디커플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백화점‧면세점 화장품 판매직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백화점면세점 판매서비스노조로부터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제도를 명시한 문건을 입수하고 노조 활동가들을 면접하였다. 분석 결과, 노사 합의에 의해서 사업장에 감정노동휴가 및 감정노동수당 등 보호제도가 선제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포함하고 있는 관련 제도와 실제 노동환경 간에는 간극, 즉 제도적 디커플링이 존재하였다. 법 자체가 세부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백화점‧면세점 특유의 노동 환경과 적합하지 않으며, 원청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디커플링이 발생하였다. 물론 과거에 비해 감정노동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그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제도들이 실행되고 있지만, 그 제도가 의도한 대로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고, 그 제도의 실제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를 점검한 경우가 드물었는데, 본 연구는 제도적 디커플링을 확인하고 그 원인은 진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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