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행소년의 생육환경 특별조사를 통해 본 ACE 평가 및 TIC 개입의 필요성 - 우리나라 소년사법에의 시사점 -

초록

최근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재차 고조됨에 따라, 처벌 중심의 전통적 접근을 넘어 비행의 구조적 요인과 발달적 맥락을 반영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 소년법의 변천과 최근 소년범죄 양상 변화를 검토하고, 2023년 일본 법무성이 실시한 ‘비행소년과 생육환경’ 특별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아동기 역경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 평가의 소년사법 정책적 함의를 고찰한다. 해당 조사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비행과 유년기 트라우마 간 상관성을 통계적으로 입증한 실증연구로서, 트라우마 이해 기반 케어(Trauma-Informed Care, TIC)의 필요성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일본의 입법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 소년사법체계에 ACE 평가 및 TIC 기반 개입의 제도화 필요성을 제언한다. 특히 단순한 처벌 중심 접근을 넘어 회복적 사법과 예방 중심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실증 자료에 기반한 국제적 흐름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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