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정과 내용에 대한 비판적 논의

초록

기존의 경찰법을 대상으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1 년 1월 1일자로 새로운 경찰법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경찰법을 전부개정하여 새로운 경찰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치경찰제를 실시하게 된 필요성, 사회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 경찰 또는 지방 정부 등 운영의 주체들의 의견 수렴 등이 충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경찰제도가 도입되었다는 비판들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정과 그 개정내용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의견을 제시하였다. 내용의 전개를 위하여 세 가지 경찰조직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한 경찰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등의 구분은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등 업무의 구체적 구분과 그 내용이 아니라 경찰제도를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운영의 방식이라는경찰제도의 본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새로운 경찰제도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하여 한국의경찰제도가 향후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키워드